▲ 이승구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위위원장
― 조례정비특위가 지난 7일 구성돼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께서 직접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조례정비 특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송파구에서 운용중인 조례가 168개나 있다. 모두 필요에 의해 제정됐지만,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다. 또한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조례도 있다. 이런 조례를 일괄 정비해 급변하는 행정 및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고, 특히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개정안을 내 고쳤지만,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지난 2003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위에서 다뤄야 할 조례가 160개가 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할 예정인가.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가 부적절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성격 조례,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이다.
조례가 많은 관계로 소관 상임위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우선 소위원회별로 60여개의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이후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특위가 9월6일까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인데, 7∼8월은 정치적 휴한기라 심의할 조례 수는 많은데 비해 시간이 절대 부족할 것 같다. 위원회 모임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특위 활동의 구체적 일정을 밝혀달라.
△우선 소위원회는 일주일에 2회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열어 소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한 조례 정비안을 놓고 전체 위원들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물론 여름 휴가 등이 있어 일정이 빡빡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다.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면 2개월 정도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의욕적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나 참여 위원 모두 초선이어서 당초 의도대로 성과를 낼지 미지수이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야 할 텐데,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말해 달라.
△특위 위원이 모두 초선이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초선의원은 경험 부족은 있지만 의욕만큼은 강하다. 또한 개개인 모두 능력도 갖추고 있어 위원장이 책임감을 갖고 특위를 운영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열심히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