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15일 송파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임기제 정책지원관의 직급 하향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종현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에 임기제 6급, 기초의회에 7급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2년여의 시행 결과 8대 구의회 대비 9대 전반기 동안 조례 및 규칙 발의건수 45%, 5분자유발언 8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에도 입법 및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임기제 7급으로 있는 정책지원관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4자리를 8급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울 대부분 자치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7급으로 운용하고 있다. 성동·양천구만 처음부터 임기제 8급을 채용했고, 집행부와 의회가 파행을 거듭해 인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를 제외하면 송파구만 7·8급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4개 자치구의 경우 처음 8급으로 채용했으나 현재 전원 7급으로 격상해 운용하고 있는데, 7급을 8급으로 낮추고 있는 곳은 송파구의회가 유일하다”면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라는 의회사무국 본래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현 의원은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과 송파구의회의 선진화를 위해 노련하고 역량있는 정책지원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팀 신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임기제 6급 정책지원팀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