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서울시의회 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 교수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후 권오정 건국대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승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서울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주거 불안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석 선임연구위원은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 등 산재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층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권 적극 활용, 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 등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은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 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그간 주택분야 저출생TF 회의 결과 및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기간중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