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지난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동 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안’을 전달하고 쟁점화 되고 있는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 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 최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사업의 근거가 국토부의 훈령으로 취약하고 전례가 없던 사업이다 보니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부위원장도 “아동 주거빈곤의 현장을 직접 보니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괴리감이 있었다”며 “최저주거 기준을 생활소득 수준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