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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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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만든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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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등 17개 광역의원, 공공 기자회견서 밝혀

 

▲ 홍성룡 서울시의원(가운데)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14일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을 비롯 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이 광복절을 앞둔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 조례 제정을 다짐했다.

전국 광역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 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국산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 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일부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발상’, ‘시류에 편승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 조약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시비를 걸고 있으나,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국제조약인 조달 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홍성룡, 부산시의회 손용구, 대구시의회 김동식, 인천시의회 고존수, 광주시의회 조석호 신수정, 대전시의회 윤종명, 울산시의회 윤덕권 장윤호 김선미 김시현,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경기도의회 권정선, 강원도의회 곽도영 김혁동, 충북도의회 박형용 서동학 허창원, 충남도의회 오인철 김대영, 전북도의회 문승우 최영규, 전남도의회 최명수 전경선, 경북도의회 황병직, 경남도의회 김진기 이옥철, 제주시의회 홍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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