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 추정되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완전한 복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자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 풍납토성 내부 구역 중에서도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만 주민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권역에서는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기본계획을 10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화재청 계획대로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기존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한다 해도 보상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보상이 끝나고 발굴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3권역 전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15m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7층 21m)와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밝히고 있으나 3권역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극히 일부분인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풍납토성은 지반이 연약한 하천 퇴적층이어서 지하 2m 이내 굴착 제한을 유지하면서 7층을 건축할 경우 지내압으로 인한 지하 유적층 훼손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변경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은 보상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2권역 보상을 조기(3~5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서울시 분담분의 부담을 다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