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기로 요약되는 규제 개혁에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규제 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전담조직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을 27자로 설치한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소관의 지방규제 등록건수는 서울시 423건, 자치구 3079건(구 평균 123건)으로 총 3502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 아니라, 미등록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일제 정비한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한 규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이 주 정비대상이 된다.
특히 시는 법제처와 협력해 6월까지 605개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 및 규칙을 전수 조사,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응답소를 통한 시민의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규제 관련 사항을 즉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용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도시계획·건축·경제 등 주요 규제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