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08억 규모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구의회 예결위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안성화 의원(잠실본·2·7동)을 위원장으로, 이경애 의원(풍납1·2, 잠실4·6동)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과 포부를 밝혀달라.
△ 먼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3선을 하는 동안 주로 재정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 예산 심의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부문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 갈 생각이다.
―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
△ 정부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모두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편성되고 있다. 송파구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이 올해보다 97억 증가한 1327억으로 일반회계의 35%를 점하고 있다. 복지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볼 생각이다. 물론 전시성·행사성·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도록 할 것이다.
송파구의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인구가 70만명에 육박해 1인당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가용할 예산 자체가 적은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입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위원장으로서 특위에서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볼 생각이다.
― 이번에 소수당인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이 탄생했는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다수당과 소수당이 특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것은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라고 본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정파가 상생의 길을 걸으면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3선 의원으로 예결위원장을 한 바도 있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의회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고자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아예 무시되거나,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및 나눠먹기 심의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겠는가.
△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에서 무시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다. 상임위의 의견을 70∼80% 정도 존중할 생각이다. 그러나 상임위의 계수조정을 다 예결위에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역구 챙기기라고 했는데, 꼭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지역구 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역구민을 위해 욕심을 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아닌 송파구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전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현안을 수렴해 사전 조율하고, 공감대 있는 안건은 취합해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되도록 할 생각이다.
한편 예결위는 안성화 위원장(민주당)을 비롯 이명재 권오철 이경애 남창진 이혜숙 김순애 임정진(이상 한나라당), 박용모 구자성 나봉숙 이성자(이상 민주당), 박재현(국민참여당)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