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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감소 은행서 차입… 건전재정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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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감소 은행서 차입… 건전재정 개선 권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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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송파구 대표 결산검사위원

 

▲ 이혜숙 송파구의원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혜숙 송파구의원(삼전·잠실3동)은 “지난해 세입 감소 때문에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 및 금융기관 일사차입이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시 직전년도 결산 추이를 고려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한달동안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파구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표검사위원인 저를 포함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4명이 5월9일부터 6월7일까지 30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검사를 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송파구 재정 악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결산을 실시했는데, 세입 감소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여기에 두 차례에 걸쳐 47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적정한 세입 예산 추계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촉구하는 등 모두 9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의견 제시했다.

― 지난해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 등 송파구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했는데, 결산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246억5700만원 감소한 3679억9800만원이었다.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으로 수납액이 1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4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세입 감소로 인해 2010년도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고, 6월 등 두 차례 47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2010년도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을 직전 3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비율을 감안해 추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점과 결산시점의 시차를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직전년도 결산추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매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불용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고 있는데, 2010년도는 어땠는가.

△2010년도 집행잔액은 490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인 97억9400만원 증가했다. 건강증진과의 국가 예방접종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이 51.5%, 여성보육과의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43.7%), 교육협력과의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6호 조성(41.5%) 등이 높았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이나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해 잉여자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수 억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정예산보다 40∼50%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결산 검사 과정에서 수범사례로 얘기할 만한 것은 없었나.

△대기전력 차단장치 부착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예산을 절감한 오금동 주민센터, 문화행사를 자체 기획 연출해 사업비를 절감한 문화체육관광과,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비를 절약한 클린도시과 등이 수범사례로 꼽혔다.

특히 2009년 10월 각 부서에 산재돼 있던 체납관리 업무를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액이 2008년 결산 대비 32.4%인 5억3900만원 증가했고, 징수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외수입팀의 체납징수 업무와 관련해 효율적인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집행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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