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송파구 마천1·3구역 등 13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해 총 14억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비용 가운데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 당 평균 1억80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
지원 대상 구역은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5구역, 신설2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 반포1동 삼호가든4차, 반포본동 주공1단지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지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갈등과 음성적 자금 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