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풍납동 경당연립부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차 주민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풍납토성 지역의 보상 및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맹형규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 주도로 지난해 말 구성된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회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맹 의원을 비롯 한응용 시의원, 소은영 노승재 김종례 구의원, 이기영 문화재대책위원장과 주민대표, 이춘근 문화재청 국장, 정효성 서울시 국장, 최익붕 송파구 국장, 신희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맹 의원은 “아직 초안상태지만 특별법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협의체가 합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약속받았던 풍납토성 지역 발굴예산 및 인원 확대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 문화재청과 문화재연구소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한응용 시의원은 “특별법에 여러 사항이 있어야 하겠지만 풍납동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라며, “보상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은영 구의원은 “풍납토성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나 문화재를 위해 특별법에 주민 이주대책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고, 노승재 구의원은 “풍납토성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례 구의원도 “특별법에서 풍납토성 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계획의 주체를 분명히 해 계획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맹 의원이 주최한 ‘풍납토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갗 간담회에서 결성됐으며, 맹 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 풍납동 주민대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시와 송파구의 국장급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실무진 회의체를 따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