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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상정놓고 물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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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상정놓고 물리적 충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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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습 처리 움직임에 한나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1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해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 양당은 각각 상대방을 비난하며 성명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의장석을 전격 점거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여소야대 신세로 전락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단상 점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조례안 부칙에 내년엔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못 박았다”며 “이 또한 교육감이 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을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근거조례가 필요하다면 교육감을 규율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로 의사진행이 불가능하자 오후에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실력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판을 깨려는 정략적인 시도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시민들의 열망에 눈감지 말고 지금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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