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공동재산세제 도입과 관련, 송파구청장를 비롯 강남·서초·중구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송파구의회의장 등 6개 자치구의장도 50% 공동세 방안에 반대했다.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20일 중구 명동1가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열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을 비롯 이학기 강남, 김진영 서초, 윤규진 강동, 김영진 영등포, 임용혁 중구의회의장 등 6명은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자치구를 서울시에 예속시킨다”며 공동재산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장들은 “재산세는 성격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인데 이를 광역세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지적하고, “공동세안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50% 공동세 방안을 추진하려면 재정기여 자치구의 재정적·정치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의 재산세 수입 급증은 자치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결과이므로 그 과실을 나눠가질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여율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객관적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세원을 균등 배분하는 것보다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동세 기여율의 결정과 배분 방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