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경제지표와 실제 체감경기와의 괴리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의 착시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8.1%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 이상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착시현상은 소비자물가와 장바구니물가의 괴리”라며,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서민 살림살이를 위해 52개 주요생필품 소비자물가, 소위 ‘MB물갗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말부터 MB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 하반기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통한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의 위험성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의 조기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남유럽 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투자와 소비의 침체, 유로화의 약세 기조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계경제 불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올 1분기 경제지표상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광공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이 산업 전반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및 자동차산업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더구나 건설부문의 민간 회복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유보적이지만 재정적자 확대와 과잉 유동성으로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또한 국가별·지역별 회복속도의 차이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우리 나름의 출구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 투입으로 지난 2년간 국가채무가 연평균 30.6%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며 “그리스 등의 예를 타산지석 삼아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