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은 17일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10월말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의 17.2%가 임대료, 22.8%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10만호로, 이중 1만7206세대가 54억원의 임대료를, 2만2779세대가 57억원의 관리비를 체납해 체납액이 1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택별 체납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만2370세대 중 4729세대(21.1%)에서 임대료 체납액 6억7481만원, 4747세대(21.2%) 관리비 체납액 9억3613만원 △공공임대주택 1만7432세대 중 3055세대(17.5%) 임대료 체납액 12억6607만원, 3935세대(22.6%) 관리비 체납액 12억5591만원 △재개발임대주택 4만7423세대 중 7664세대(16.2%) 임대료 체납액 27억3024만원, 1만2113세대(25.5%) 관리비 체납액 30억4039만원 △국민임대주택 1만136세대 중 1411세대(13.9%) 6억156만원, 1610세대(15.9%) 관리비 체납액 3억6854만원 등이다.
최근 3년간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는 장기 전세주택인 ‘쉬프트’의 경우도 총 7629세대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736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고, 1년차 0.8%→2년차 14.7%→3년차 16.2% 등 입주년도가 길수록 체납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입주를 마친 송파구 장지8단지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168세대 가운데 무려 50%에 달하는 84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단지 외에도 장지11단지는 124세대 중 46세대(37.1%), 장지6단지 143세대 중 53세대(37.0%), 장지9단지 178세대 중 59세대(33.2%)가 체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감창 의원은 “입주전 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위한 입주후 자격조건 강화, 입주자에 대한 다각적인 만족도 조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관리비 부과시스템과 관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