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ARS 국민 여론조사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검증을 위해 정당 후보 결정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선5기 지방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당후보의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가 10월6일 여론조사기관인 ‘세이폴’에 의뢰,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동일 질문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팩스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설문조사에서 매니페스토 선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 42.5%, ‘필요’ 32.5%에 비해 ‘불필요’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매니페스토 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국회의원은 응답자 전원 ‘매우 필요’ 또는 ‘필요’라고 응답했다.
지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적극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적극적’(14.4%) ‘적극적’(18.6%) 등 긍정적으로 답한 국민이 33.0%인데 반해, ‘소극적’(33.9%) ‘매우 소극적’(21.5%)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5.4%로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들은 ‘매우 적극적’(11.0%), ‘적극적’(51.6%) 등 긍정적으로 답한 의원이 62.6%였으며, 부정적인 답은 36.3%였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의 적극성에 대해 정치권은 스스로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 48.8%), ‘찬성’(33.4%) 등 82.2%가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6%만 반대의견을 보였다. 국회의원 98.9%가 찬성한다고 답해 국민보다 더욱 대국민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결정이 늦어져 공약검증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36.3%) ‘동의’(37.2%) 등 동의한다는 의견이 73.5%였으며, ‘동의 안함’(11.5%) ‘전혀 동의 안함’(4.7%) 등 부정적인 답변은 16.2%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응답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86.8%였다.
이와 관련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검증을 위해서는 정당 후보 결정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과 정치권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선5기 지방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당후보의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 작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6.3%) ‘소통하고 있음’(24.7%) 등 소통하고 있다는 응답이 31.0%였고, ‘소통하지 않음’(45.0%), ‘전혀 소통하지 않음’(15.8%) 등 60.8%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들은 78.%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9.8%만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따라서 공약 작성과정에서 주민 소통에 대한 적극성과 관련해 시민들과 정치권의 온도차가 극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