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은 11일 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RS 전화여론조사를 인용,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간판 개선에 따른 비용분담과 관련해 서울시 부담 11.4%-자치구 부담 7.2%-사업자 부담 25.3%, 시와 자치구 공동부담 26%, 시와 구·사업자 공동부담 30.1%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비용 분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간판개선 사업비 202억 가운데 65%인 132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했고 자치구는 71억원, 그것도 8개 구의 경우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업 초기에는 서울시 분담이 컸지만 향후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간판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시민들의 혈세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광고물법상의 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 자치구별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한 “개선된 간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31.8%, ‘불만족’ 33.4%, ‘잘 모르겠다’ 34.8%로 나타나 개선된 간판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개선된 간판이 획일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시 규격은 물론 지역과 업소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서울의 간판이 무질서해 개선 필요성이 있고,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1.2%로 나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판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리를 특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석촌호수와 백제고분군을 연계하는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