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기준 서울시가 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은 7101억3300만원으로, 올해 서울시 복지예산의 21.4%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복지시설의 재정·회계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복지시설의 재정 운영에 대한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재정 및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명확화 필요 △복지시설 구매·용역 등에 관한 정보와 표준기준 구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의 통합 지향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인 남현주 경원대 교수는 “복지시설에 효율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출 사이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 확인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조 시의원은 “최근 일부 복지시설에서 재정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비합리적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항목별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함께 보조금 전용카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