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슈퍼마켓연합회와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슈퍼를 운영하는 60여명이 참여해 정부 측에 많은 요구와 건의를 했으나 당초 참석키로 한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이 불참, 맥없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진두생 강감창 시의원과 박찬우 구의원이 함게 했다.
사회를 맡은 이정광 한나라당 송파을 서민행복추진본부장(송파구의원)은 SSM의 사업 확장으로 골목길 영세상인들의 생계 위협문제가 심각해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소통시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화 슈퍼마켓연합회 SSM공동대책위원장은 “송파구 관내에 대형마트 3개, SSM 9개가 영업 중이데. 현재 5개 점포가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가 전국 조정신청 1위 구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정부에서 대안으로 스마트 샵을 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허가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 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경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건 진출로 중소 소매업계와 마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내 사업조정제도 보완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소 소매업은 △면적 100㎡ 미만 점포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성 △다단계 유통구조로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유통체계 미비 △접객환경이 열악한 현대화 저조 등 3가지 문제점을 들고, 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012년까지 영세점포 1만개를 ‘스마트 샵’으로 전환하고, 유기농이나 생활용품 등 유형별 전문점포로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샵은 상권 특성에 맞는 현대적 시설을 구비하고, 공동구매본부와의 협약을 통한 직거래로 가격 인하하는 한편 대고객 서비스 강화 등의 특징이 있다.
한편 유일호 의원은 총평을 통해 “현재 등록제냐, 허가제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입법과정에서 중소 유통인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