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의원입법 활성화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상의 투명성과 입법권자로서의 책무성 제고, 의원입법의 내실화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시비와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현실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났지만 의원입법 급증에 따른 입법 부실화 논란은 갈수록 커져왔다”며 “의원입법이 급증하는 것은 입법 수요 확대와 입법부 본연의 기능ㆍ역할 강화 이외에 언론ㆍ시민단체의 평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수 위주의 실적주의에 경도된 부실입법을 대량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입법부 스스로 입법과정과 절차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갖추는 동시에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의원입법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 의원입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그 완성도와 품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박 의원의 기조발언에 이어 국회 법제실 권기원 행정법제심의관과 법제처 임병수 기획조정관이 각각 ‘의원입법의 현황과 동향, 그 시사젼, ‘정부입법절차와 대비한 의원입법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