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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설위, 건설협회 회장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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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설위, 건설협회 회장단 간담회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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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는 8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을 초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는 8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을 초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협회 측은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수주의 어려움이 극한 상황이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중소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공사분할 발주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방안 마련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 규모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종전대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참조해 건설공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발주하고 또한 공동도급 제한, 실적 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집행기관인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 후 국회나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는 한편 가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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