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로 실업대란이 닥치자 휴·폐업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만으로도 실업자가 95만 명이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 175만 명, 취업 준비생 57만 명, 구직 포기자 17만 명까지 합하면 35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있다.

이번에 희망근로에 선발된 사람을 보면 60대 이상이 46%, 자영업자가 6.7%로, 휴·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 등을 우선 지원하려는 당초의 정부 정책이 변질되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제2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희망근로에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최근 경제대란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희망근로는 실업대란을 맞아 휴·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의 실업대책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였고 국회에서 1조7천억 원의 예산 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업대책은 아쉽기 그지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희망근로를 실적 채우기식으로 채우고 있다. 통장, 부녀회장 등이 마구잡이로 신청되는 등 실업대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원인은 희망근로가 임금이나 일감 면에서 장기적·안정적 일거리가 아니라는 데 기인한다.

최소한의 적정 임금이 보장된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교육 등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직자들의 자부심을 배려해야 된다. 정부의 근시안적 일자리 대책은 장기적·안정적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