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권리요청과 서울시 입장
송파구내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구획정리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법에 특별회계로 가락·잠실지역에서 남은 이익금을 귀속시켜 서울시장이 다른 지역,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을 때 송파구는 토지구획정리법 폐지에 따라 남은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미매각 체비지 중 도시기반시설로 사용중이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와 집행잔액 현금은 조례 시행일에 자치구로 귀속시켜 주라는 요구였다. 2001년 4월7일 시장은 시민과의 데이트 행사를 통해 ‘가락·잠실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중 구·동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 조치할 것이며,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체비지 무상이관은 1988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청사와 동청사 7필지(1만4060㎡)만 실시되는데 그쳤다. 지금에 와서 서울시는 구민회관을 비롯 동청사 6곳, 어린이집 4곳, 노인회관 2곳 등 18필지(1만2647㎡, 재산가액 907억원)를 유상으로 매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8필지의 공공용지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2필지(1만1934㎡, 공시지가 637억원)를 유상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4년 감사원에서 자치구에 무상대부해 이익을 내고 있는 체비지의 세입을 전부 환수하라는 조치에 따라 송파구의 주차료 수익금 20억8000만원 환수는 물론 사용 체비지 전체에 대한 매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잉여금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남은 체비지를 활용해 주민에게 재투자 한 것을 잘못된 행정으로 시정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송파구의 체비지 전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008년 기준으로만 2066억원이 넘는 다. 이는 2009년 송파구 예산 총액 대비 55%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며, 이를 장기분할 납부할 경우 매년 이자율을 합치면 천억대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체비지 무상양여 위한 주민 노력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8월 오금동 50 체비지를 무상양여 또는 현물충당 방식으로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전용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했다. 시는 그러나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체비지 관리의 일관성 등을 거론하며 의회와 주민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시의 입장 번복은 2000년 1월 도시개발법 제정과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10조 규정은 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의 당해 구획사업이 실시된 자치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를 현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 송파 출신 서울시의원들이 여러 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체비지관리조례를 개정하자는 현실성 있는 대안도 내 놓고 있다.
송파구의회도 오금동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체비지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체비지환원투자 관철 추진위원회와 함을 합쳐 6만73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지난 4월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송파구내 체비지 전체에 대한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의회 체비지특위는 현재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와 기타 공공시설용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한 활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송파구 귀속 요청, 체비지 주차장 무상양여 추진 및 주차장 수익금 추징 시정요구, 기타 체비지 관련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