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69.1%… 서울시 평균 35.1%에 크게 미달
서울시가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관련, 중구를 비롯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 시민들의 참여율이 10%대에 그치는 등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혁 서울시의원(한나라당·서초3)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을 조사할 결과 올 3월31일 현재 서울시내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상차량 241만1757대 가운데 35.1%인 84만6345대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보면 중구의 경우 대상차량 5만8300대 중 8903대만 참여해 15.3%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서초구가 18.5%(14만4223대 중 2만6634대), 강남구 18.8%(22만5764대 중 4만2397대), 종로구 19.6%(6만8058대 중 1만3357대), 송파구 23.3%(16만4861대 중 3만8448대)의 순이었다.
이들 재정자립도가 높은 5개 구의 평균 참여율이 19.1%에 불과해 서울시 전체 개인차량 평균 참여율 35.1%에 크게 못미쳤다.
반면 중랑구는 7만658대 중 5만2255대가 등록해 69.1%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도봉구(54.2%), 동대문구(51.5%), 동작구(49.0%), 서대문구(48.6%)가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한 뒤 위반한 경우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5만2703대에 이르러 16.1%나 됐다. 1회 위반이 3만5985대, 2회 위반 8823대이며, 3회 위반으로 혜택을 박탈당한 삼진아웃 차량도 7895대에 달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허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100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1일 교통량을 52만5780대를 감소시켜 연간 연료비 464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주행속도를 시간당 0.6km 향상시켜 연간 통행시간비용을 6113억원 절감시키고, 환경오염비용 331억원 절감효과도 있어 총사회적 편익으로 보면 연간 69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허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지난해 9월말 현재 최하위권은 중구(13%), 서초구(15.8%), 종로구(17.9%), 강남구(18.7%), 송파구(22.8%) 순으로 올해와 똑같고, 최상위권 역시 중랑구(78.6%), 서대문구(64.4%), 동대문구(51.7%)의 순으로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른바 부자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