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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지방공항 민영화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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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지방공항 민영화 철회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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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국민부담 가중- 공항경쟁력 떨어질 것” 주장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정부에서 일부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매각해 민영화하려는데 대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공항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민영화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공항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 정부가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고 지방공항 운영권을 매각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이용료와 항공이용료가 올라 국민들의 여객부담이 가중되고 공항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지방공항 민영화 사유는 14개 공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항공사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공항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적자 예상 공항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수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며,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공사를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매각대상 공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지방공항의 공익성과 이용자 편의성은 도외시한 채 효율성 중심으로 마련, 특정 지방공항을 매각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각대상 지방공항으로 청주공항·무안공항·양양공항이 거론되는데, 이들 공항을 매각대상으로 미리 정해 놓고 평가지표를 마련한 것 아니냐”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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