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16개 시·도체제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합해 60∼70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박병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의 의뢰로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전화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1.004%.

 

조사 결과 현행 16개 시·도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은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26.6%)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인력과 예산 낭비’(20.8%), ‘지역감정과 생활권 불일캄(20.5%), ‘지역 이기주의’(19.6%) 등 3개 항은 비슷하게 답했다. ‘잘 모르겠다’도 12.5%나 나왔다.

남성의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인력과 예산 낭비-지역 이기주의 순, 여성은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지역감정과 생활권 불일치-인력과 예산 낭비 순으로 꼽았다. 50대 이상은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의 문제점을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30∼40대는 지역감정과 생활권 불일치, 10∼20대는 인력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현행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합해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면 어떤 면이 유익한 지에 대한 설문에서 36.7%가 ‘지방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고 답했다. ‘행정서비스와 복지여건 향상’(27.5%), ‘지방정치세력 영향력 약화’(11.9%), ‘지역감정 완화’(9.8%)가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1%나 됐다.

남성들은 지방과 국가경쟁력 제고- 행정서비스와 복지여건 향상- 지방정치세력 완화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지방과 국가 경쟁력 제고- 행정서비스와 복지여건 향상- 잘 모르겠다 순이었다. 50대 이상과 30∼40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꼽았으나, 10∼20대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첫째로 들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와 관련, 응답자의 33.8%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0년’을 꼽았고, 다음으로 ‘2012년’(25.6%)- ‘잘 모르겠다’(25.4%)- ‘2014년’(15.2%) 순이었다. 남성은 2010년을 압도적으로 꼽았고, 여성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질문에서 40.9%가 ‘일시에 개편’을, 34.2%는 ‘부분적 개편’을 원했다.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반대’한다는 대답도 14.9%나 나왔다. ‘잘모르겠다’는 10%. 남성들은 일시에 개편을, 여성들은 부분적 개편에 많은 표를 던졌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 ‘잘 모르겠다’(25.2%)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혼란과 갈등 야기’(21.8%), ‘행정 비효율과 비용 부담’(21.6%), ‘중앙집권화’(20.9%) 등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지방 분권화 무시’(10.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잘 모르겠다- 중앙집권화- 행정 비효율과 비용 부담 순으로, 여성은 혼란과 갈등 야기- 잘 모르겠다- 행정 비효율과 비용 부담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