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삭감 등 선심행정… 예산 방만 운용 지적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강남·송파구가 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중하위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종합평가 결과 서초구는 최하위인 E등급, 송파구와 강남구는 C등급을 각각 받았다.
지방세수 안정도와 경상경비 비율·지방채무 잔액지수 등 30개 항목을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은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천구와 광진구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및 경기도내 기초단체와 과천·용인·파주 등 땅값이 오른 신도시 지역의 등급이 낮았다”며 “이들 자치단체의 경우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선심행정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지방세 징수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광진구와 금천구가 A등급을 받았고, 성동·은평·양천·강서구가 B등급, 송파구를 비롯 중랑·노원·서대문·마포·강남·강동구가 C등급을 받았다. 동대문구와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구가 D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은 종로와 중구·용산·강북·영등포·서초구 등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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