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주택바우처제 도입 제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택공사 한국주택도시연구원의 진미윤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정호원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윤영 성결대 교수,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남철관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순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 가구의 13%인 206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주거 양극화와 주거 빈곤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복지 실현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 실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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