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는 송파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잠실동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다세대·다가구주택 용적률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후보께서는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치를 계획이십니까.
△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전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고통 속에서 국민들의 신음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과일 물가도 하나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 도피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은 국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총선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 자신의 장점과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 저는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 주로 국제통상 분야 일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해 한미 FTA 협상 문서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된 사건은 저의 전문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직접적 사망 피해자와 1만명에 가까운 간접 사망 피해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국가 배상 사건을 대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과 별개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장점을 충실히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 필승 요인으로 보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 이번 선거에서 저는 송파구 주민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 유권자들은 누가 송파구를 위해, 누가 국가를 위해 살아왔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송파구 주민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합리적인 송파구 유권자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파 지역구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 3~4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 송파구에서 실제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잠실동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적률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잠실에 들어서는 MICE 사업과 연계해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해 송파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구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송파대로의 차로를 8차선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청장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송파구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끼치려는 행동을 막겠습니다. 고물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시장에 잠실 새마을시장·석촌시장 전용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됐을 경우 4년간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초선으로서 겸허한 자세를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송파구 주민들의 말씀을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송파구 주민의 눈으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력을 살리는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통상 협정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경제 및 일반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통상영향평가법’ 제정법 등을 대표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날 무렵인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송파에 살면서 두 딸을 키웠고, 직장 역시 송파구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온 송파구민들과 함께 송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송파구민들의 뜻을 모아 살기 좋고, 교육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송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