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월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3명→2명) 및 지원 연령(13세→18세)을 완화하고, 난임지원 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도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 조력자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기준을 폐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저출생 대책 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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