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남 의원이 지난해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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