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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에 무효소송 ‘후폭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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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에 무효소송 ‘후폭풍’ 분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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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구성결의안 전격 상정… 표결 통과
주류 측, 소송 제기 9명 의원 징계절차 돌입

 

송파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비주류 측(한나라당 송파갑·을선거구 의원 등 9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장악한 주류 측(한나라당 병 의원 및 민주당 소속 의원 등 15명)에 위원장 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주류측이 비주류 의원 징계안을 들고 나와 구의회가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송파구의회는 제164회 정례회 개의일인 24일 1차 본회의에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전격 상정, 기립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주류 측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대표의원인 구자성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송인문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158회 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시 적법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며 퇴장, 이후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의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관련 의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박찬우 의원이 등단, “판결문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당선자가 위원장선거를 주재한 것은 적법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다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양당 대표가 의장 및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결의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 토론에 나선 구자성 의원은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의원간 반목과 질시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결난 만큼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 의회 화합을 위해서도 윤리특위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인문 의원이 나서 “이번 사안은 의회 파행운영과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에 찬성했고, 박경래 의원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화합해 의정활동을 잘 하자고 해놓고 지금 동료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재문 의장은 토론이 이어지자 토론 종결을 선언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기립 표결 결과 출석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주류측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으나 소송을 제기한 9명은 표가 갈렸다.

한편 구의회는 의사일정을 바꿔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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