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7200여명에서 23년 474만7400여명으로 늘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1100여 건, 21년 3만1800여건, 22년 3만47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김기덕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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