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4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산결산검사는 11대 시의회 출범 후 2번째 결산검사로, 총 65조 878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시의회는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일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이 맡는다.
결산검사위원은 35일간 서울시 51조4900억원, 시교육청 14조3880억원 등 총 65조8780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5월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도 6월 결산승인 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60조가 넘는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산결산검사야말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선진 예산 편성‧심의‧결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 예산의 대원칙인 3불원칙을 엄정 적용한 예산결산검사를 통해 지방재정 고효율 모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