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이 발의한 ‘서울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4년 ‘송파3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이 발생,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석주 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지난해 총 32만6712건으로, 이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만6267건(66%), 민간협력 인적 발굴이 11만445건(34%)이었다.
위기가구 발굴 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 발굴이 34%를 차지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과 발굴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안은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 정의,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 신고,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위기는 예기치 않게 오고,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원체계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립·제공되어야 한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두터운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