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학 시즌을 맞아 통학로 안전 강화에 대한 책임있는 교육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새날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남구 언북초 통학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적 책임을 따지는 일은 당연하지만 판결만으로 안타까운 사고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유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학로 곳곳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개선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각 학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경각심 제고와 책임있는 교육 정책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연구 결과에서 아이들은 통학하는 동안 약 15초마다 1개씩, 총 58번의 시야 방해물을 마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정차 차량, 벽과 기둥, 오토바이, 수풀 또는 나무 등이 시야를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새날 의원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통학로는 위험 요소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했다”며 “반대로 운전자 역시 주·정차 차량, 벽과 기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를 인지하거나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규모의 통학로가 보장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실태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