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돼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다수 시민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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