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철 의원은 지난해 6월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변을 통해 “서울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발 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용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맞는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마련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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