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 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의 민간보조금은 2조6527억원 규모로, 보조금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 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 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석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조금 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 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개설한 채 방치되거나, 심지어 보조금을 수기 금전출납부로 관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석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업무 매뉴얼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장에서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