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 거주 보훈대상자가 9만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훈요양시설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 정부 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10% 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해 입소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하면서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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