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지속적인 금리상승과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돼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 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했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방안 마련 후 재상정을 요구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 PIMAC,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 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자재 가격 급등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한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5개 컨소시엄 경쟁 과정에서 공고 대비 3200억 낮게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저가 입찰분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감당해야 마땅하지만, 입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건의에 대해 서울시는 “자재 가격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조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 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8일 서울시청 및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