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확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나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TF 구성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센터는 개인별 건강상담이 아닌 예방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검진이 시작되며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검진비 지원 외 건강상담 등 지원 내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석 의원은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위한 대책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급식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