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지역별 교통 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이나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정책 기조가 존재하고 서울시내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교통취약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집중된 예타 지표는 경전철 사업 등 소외지역 개발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포함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사업인 GTX로 인해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소외지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역사 간 거리가 먼 GTX 특성상 경전철은 분명 필요하다”며 “수도권 예타 개선해 경제성 이외 비중을 높여 강북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도 “예타 경제성 항목의 비용편익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강북횡단선’ 사업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적극 의견 개진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