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송파구의 경우 주요 재원인 재산세 대폭 감소로 더 힘든 상황이지만 공공계약 업무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계약제도 개선이다.
구는 우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일부 계약 완료 건의 부분적 내용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계약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한해 계약 당사자에게 단계별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결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경쟁입찰 유찰, 특허제품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유형별 일정 협의율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특성이나 원가계산 적정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협의율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내역서 검토, 거래 실례가 조사, 지방계약법규 상 낙찰률, 시공물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가격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계약 업무 실무자의 전문성도 높인다. 지방계약은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이 많고, 유형별 절차가 달라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 관련 법령, 제도 개선사항, 최신 유권해석, 감사 지적 사례, 주요 질의까지 수록한 ‘실무 매뉴얼’과 계약유형별 ‘사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 한다.
더불어 예산회계 실무협의체 신설, 분기별 계약 현황 분석 등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관내 기업 중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소기업·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사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눈에 보이는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