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불성실한 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징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가 지난해 2월 기준 26만대로 체납액이 609억원에 달해 전체 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주정차 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50만7000건, 668억원에 이른다”면서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라면서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 공개와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동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강인 선수 사례를 통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을 쓴 글에 편중된 의견이 담겨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라는 것과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옳고 그름을 가린 뒤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가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 되물으면서 “최근 전북에서 교사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리더격인 스승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