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3)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들과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던 박춘선 의원은 결혼과 출산 당사자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청년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사업체는 조사 대상의 20.4%에 달했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에 있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혔지만, 5~9인 사업체는 같은 응답이 47.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춘선 의원은 최근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현금지원 대책과 일부 대기업의 출산 지원 복지제도를 사례로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지적했다. 또한 출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임신 준비, 임신, 난임극복, 유산 등에 대한 직원 복지제도가 미미한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춘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실에 인구 현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민할 것, 중소기업을 다녀도 임신과 출산·양육 복지가 든든한 임·출산 멘토링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 정책만 세우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정책 세일즈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우수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착한 임·출산문화 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