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 대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 당정협의회에서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보고했다. 오는 3월30일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인천·군포·과천 등의 가능한 운송 수단부터 연계 추진하고 참여 도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역사로 사용될 선착장은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배후지역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 및 인접한 나들목 위치 등을 종합적 고려해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선착장 7개소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경제정책실은 ‘인베스트서울 출연기관 전환 추진’, 주택정책실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계획’, 푸른도시여가국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재난안전관리실은 ‘한강교량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 평생교육국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사업을 차례로 보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중앙당이 발표한 ‘경로당 주 7일 중식 제공 공약’ 추진에 맞춰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조례가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통과될 수 있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역점과제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도 드러났다.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 사업이 일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필로티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에는 ‘국토부는 수평 증축’으로 ‘법제처는 수직 증축’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필로티형 리모델링의 법령 해석을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안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 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