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 때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 광역교통 대책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성용 예비후보의 1호 공약로, 현재 송파구를 비롯 강남·서초·용산 등 4개 자치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위례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위례∼신사선 및 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례동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 개정을 통한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원과 소급 적용된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액도 건의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성용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