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리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은 15일 송파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건수가 서울 자치구 하위권이라며,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의 설명 책임성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주리 의원은 “관 주도 일방 행정의 정부1.0시대를 지나 공개·참여·소통·협력의 정부3.0시대를 열었는데, 정부 3.0시대의 핵심가치는 행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의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생산된 정보의 능동적 공개. 바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송파구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살펴보려면 매년 전국 59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부구청장 결재문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소통사이트(국장 이상 결재문서) 통계, 이 2가지 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그런데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기준의 서울시 정보소통사이트의 통계를 보면 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1431건으로 강남구 공개문서의 12분의1, 서초구의 13분의1, 강동구의 9분의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주리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을 유지하며 구민의 알권리가 방치되는 송파구의 원문공개 비율이 부끄럽다”고 지적하고,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원문공개율 86%를 유지하며,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제출 거부를 지양할 것을 공문으로 띄우는 서대문구청이 부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