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식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거여1, 마천1·2동)은 15일 송파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을 우선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이하식 위원장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 철폐와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 입장에 대해 대형마트는 반기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단체에선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여전히 첨예한 갈등 구도 속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과정’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서초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주민‧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서초구의 사례가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서초구청이 중심을 잡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하식 위원장은 “송파구 관내에 6개소의 전통시장과 2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4개소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27만명의 소상공인이 종사하고 있다”면서 “유통시설 관계자들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모두가 인정할 수는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